"론스타 ISDS 밀실 협상 용납 못해"..진행 과정·자료 공개 요구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ISD) 취하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ISD 공개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배진교 의원실과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와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ISD 진행과정과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위법을 저지른 론스타와 당시 금융 마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론스타 ISD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인데도 정부는 8년이 지나도록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에는 론스타 협상 제안의 구체적 경위와 향후 입장 공개를, 국회에는 협상안 공개 논의와 론스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이달 초 ISD 중재 청구 철회를 조건으로 8억 7천만 달러(9천7백억 원)의 협상 금액을 제시하는 협상제안서를 보냈으며, 이 제안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거쳐 법무부가 지난주 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직후인 지난 2012년 한국정부의 매각승인 지연과 부당과세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5조 5천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