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기본소득 내년초에는 지급해야"

SNS통해 ''일자리 소멸 대비해야" 기본소득 재차 촉구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오고 있다며 늦어도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 해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또 이 지사는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썼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