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외이사 "청와대 참모·내각 무능 탓 전기요금 개편 지지부진"

최승국 한전 사외이사 페북글 통해 비판
"탄소중립 위해 전기요금 개혁 서둘러야"

전남 나주 한국전력 사옥. 한전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반 가까이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개편안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전 이사회 내부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전 이사회 사외이사인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정기이사회가 열리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기를 조율해 오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 달 전에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하는데 11월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정부에 정책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기요금 개편 작업이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한 뒤 정부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와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이사회 결의로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완료 시기를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수정 공시했으나, 하반기가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개편안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페북 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열쇠는 전기요금 정상화”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린뉴딜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요금체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편 지연의 원인 제공처로 정부와 청와대를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해야 할 핵심 참모들과 내각의 무능함”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들에겐 우리 사회와 경제질서를 화석연료 시대에 묶어 놓고 있는 문제를 개혁할 의지도 추진력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 이사장은 녹색연합에서 활동한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한전의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