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이슈 글로벌 쟁점 대응 전략은..STEPI, 'STEPI 인사이트' 발간

STEPI 인사이트 262호 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은 디지털협정을 통한 사이버안보 이슈 관련 규범 확산과 세부 쟁점 요소들을 분석, 관련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2호를 발간했다.

'사이버안보 이슈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안보 이슈의 다양한 글로벌 쟁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실제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전략적 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에 대한 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국제협력선도' 과제 범위는 UN 기구 위주 다자 논의 참여, 사이버안보 수사 공조 및 글로벌 협력체계 제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에 한정된 개발협력 활동 위주라고 밝혔다.

반면 '국제협력선도' 과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인터넷 안전 및 거버넌스에 관한 기술적 논의, 사이버전과 사이버작전, 국가책임성에 관한 외교·군사적 논의,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에 우리나라도 다양한 부처의 주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이러한 논의들이 과제 범위를 벗어나 디지털협정 등 비전통적인 플랫폼을 통해 통합적으로 규범화되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디지털 뉴딜 등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보안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규범 영향권에 들어가 조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디지털협정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사이버안보 이슈들을 선별, 향후 우리나라 산업기술계도 마주할 최신 글로벌 쟁점들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AI 및 암호화 기술, 보안표준, 국가안보 대응 조치 등에 관한 쟁점들을 포함하며, 관련 대응을 위해 디지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글로벌 대응과 제도적 환경 구축을 위해 △사이버안보 이슈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방향성을 대외전략에 반영 △디지털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정책과 대외정책의 연계와 균형 △산업기술계의 사이버안보 이해에 맞는 대외조치 수단과 제도 재정비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유지영 부연구위원(다자협력연구단)은 “파편적이었던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 내용이 최근 서로 연결성을 갖고 발전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비해 대외조치 수단과 제도를 포괄적으로 재정비하는 데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