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文대통령, 문두환되겠다 선언"..與 국정원법 개정 맹비난

주호영 "여, 막무가내 입법독주..대공수사 포기하는 자해행위"
하태경 "文정부, 권력의 중심 경찰로..박종철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강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두환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독주가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원 권한을 빼내서 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 아니냐.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며 "안보수사 역량의 약화와 안보공조 약화를 일으킬 불 보듯 뻔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국정원에서 국내정보와 수사 분리하자고 하고 수사와 정보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와 수사를 한군데 모아서 경찰을 비대한 공룡경찰로 만들어 놓는 일"이라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큰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말 안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새로운 방향으로 개악하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본질은 문재인이 문두환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더 적나라하게 친문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인사와 예산이 종속된 기관"이라며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여기에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기능 이관이 아니라 대공수사기능의 폐지다. 간첩 잡는 조직을 경찰과 국정원으로 양립된 조직을 하나로 없애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원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시킨다고 했지만 변화된 것이 없다"며 "오히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 처벌을 사실상 더 어렵게 만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의원은 "국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없애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보자' 이런 국가안보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은 대공수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허무는 일이다.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