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2020. 11. 25. 12:05
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 국회 통과 시 조속한 일괄적 직권재심 추진 -
법무부는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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