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유례없는 대흉년.. 금값 배추에 이어 쌀값까지 급등"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연구원

- 올해 쌀 수확량 350만 7000톤, 평년보다 12.6%, 50만 5000톤 급감

- 쌀 재배면적도 72만6천ha, 작년보다 4천ha 줄어들어

- 대풍작이었던 2010년 제외, 쌀값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

70년보다 33배, 최근 5년새 40% 이상 올라

- 정부 비축미 36만톤 공급 예정..농민들 가격 내릴까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쌀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도 자연스레 올랐는데요. 정부에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해 비축미 37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확량도 적은데 쌀값까지 낮춰버리면 농가의 손해도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쌀값,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연구원(이하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올해 유례없는 대흉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쌀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이동훈: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0만 7000톤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로 52년 만에 쌀 생산량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전국적으로 냉해가 컸던 80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 최형진: 올해가 가장 적게 수확됐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생산되는 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동훈: 지난해와 비교하면 374만 4000톤으로 약 6.4%, 23만 7000톤 정도 적고. 평년 401만 2000톤보다 12.6%, 즉 50만 5000톤 정도 적은 양입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농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여름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잦았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동훈: 네, 올해는 벼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로 인해서 일조시간이 감소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생육 환경이 좋지 않았고요. 낱알이 익는 시기에는 일조량은 증가했지만, 연이어 강력한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평균 기온이 감소하는 등 기상악화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정부가 발표해서 2018년부터 도입했던 쌀 생산 조정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여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논 소득 기반을 다양화하는 사업인데요. 이는 2020년 벼 재배면적은 2019년 73만헥타르로 2018년 약 8000헥타르인 1.1% 감소했고, 올해는 72만 6000헥타르로 작년보다 4000헥타르, 약 0.5%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형진: 특히 올해 강원도 지역에 쌀 생산 감소가 컸다고 하는데요. 4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이동훈: 앞서 말씀드린 올해 기상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 때 강원도 지역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비단 쌀뿐만 아니라 여름철 채소류 최다 생산지인 강원도의 피해가 심했는데요. 올해 배추의 경우 '금추'라고 불린 것을 혹시 보셨나요?

◇ 최형진: 그럼요. 굉장히 비쌌죠.

◆ 이동훈: 네, 채소류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했지만 그중에 특히 강원도는 12만 7000톤으로 지난해 15만 1000톤보다 15.6%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 최형진: 지금 쌀 수확량이 줄었고, 가격이 올라간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쌀이 수확 안 됐고, 그러면 찹쌀이나 콩, 팥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쌀뿐만 아니라 정부가 곡물시장 전체에 개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훈: 네, 맞습니다. 올해는 곡물류 전체가 올랐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찹쌀, 곡물류 다 오름세였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개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도 높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 이동훈: 네.

◇ 최형진: 이렇게 쌀 수확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 이동훈: 1년 전과 한 달 전 쌀 20kg 소매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 기준입니다. 지난해 5만 2500원대에 비해서 약 14.3% 오른 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 가격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 이동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은 실제 사먹는 소매가격이고요. 소매가격은 정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들이는 가격인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 농민들의 소매가격과 저희가 사먹는 소매가격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쌀값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 이동훈: 쌀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역별로 농협이 있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쌀의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그해 기상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 이렇게 상호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우리가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쌀값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물가에 따라서 매년 쌀값도 어느 정도는 오를 것 같은데요. 보통 상승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 이동훈: 70년에 이후로 쌀값이 대폭락했던 2010년. 2010년은 2008년과 2009년 연속 엄청난 대풍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늘어서 2010년에는 공급 초과 현상으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쌓여서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그 201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70년 8kg 기준으로 720원이었던 가격이 2020년에는 2만 4000원으로 약 33배가 올랐는데, 최근 5년으로 비교해서 2016녀 8kg 기준 1만 7000원에서 약 41% 오른 2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70년 기준으로 하면 33배 올랐고, 최근 들어서 1만 7000원이었던 것이 2만 4000원으로 올랐군요.

◆ 이동훈: 네, 5년 새 41% 올랐습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는 그동안 쌀 걱정은 거의 없이 지냈잖아요. 쌀 소비량이 적어서 오히려 가래떡데이 등을 통해서 소비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쌀 부족을 걱정하는 수준은 아닌 거죠?

◆ 이동훈: 아무래도 쌀 부족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kg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59kg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10년 전과 비교하면 15kg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올해 급감했다고 하지만 쌀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그래도 국민들이 먹을 쌀은 넉넉히 있다.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비축미 3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비축미는 어떤 쌀입니까?

◆ 이동훈: 네, 어제 안 그래도 발표를 했죠. 비축미는 국가에서 보관, 관리하는 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유사 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올해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곡물류 시세 유지를 위해서 매년 공공 비축미를 구매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시중에 판매되는 쌀과는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 이동훈: 아무래도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한 가격인데요. 시중 판매된 쌀값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수확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비축미를 공급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가격이 떨어집니까?

◆ 이동훈: 네, 아무래도 비축미가 풀리면 공급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 비축미 공급 소식이 들려오면 농민뿐 아니라 유통 관계자, 상인들까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농민들은 당연히 쌀 수확량 급감한 가운데 공공 비축미가 풀리면 쌀값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이고요. 유통 관계자나 상인들은 미리 확보해둔 물량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인하하게 되면 그 손실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급조절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훈: 네, 수급조절은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너무 쌀값이 올라도 기타 농민들도 걱정이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밥상 물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여는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지금 농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성급하게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올해처럼 생산량이 턱없이 줄어든 시점에서 수급 안정도 좋지만, 벼 농가의 소득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훈: 정부가 결정할 때 성급하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민들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게 정부 비축미라는 게 올해 햅쌀이 아닌 작년 혹은 예전에 묵은 쌀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햅쌀 농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풀리면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올해 쌀값,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이동훈: 8kg 기준에 제가 2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가격이 2000원 정도 오른 가격이거든요. 2000~3000원 정도 오른 가격인데 물론 대량으로 구매하는 업체라든지, 식당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8kg에 2000~3000원 오른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이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훈: 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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