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6일 법사위 추진.."윤석열 언제든 출석한다 했다"

민주당 "윤 총장 출석하려면 여야 합의, 위원회 의결 필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이준성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의힘 요구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0여분만에 산회되자 26일 전체회의를 개회하는 내용의 개의요구서를 다시 제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반대하면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할 방침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11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10시25분 산회를 선포하자 26일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되는지 사실확인을 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들으려 했지만, 국회법상 개의한 후 산회하면 오늘 중에 다시 개의를 못 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챙겨보겠다"며 "총장 궐위 사태에 대해서도 대검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윤 총장이 출석할 뜻을 밝혔다면서 전체회의 소집요구서와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국회에서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상임위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사를 오늘 아침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윤 총장을 출석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26일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법 121조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은) 국회 의결로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상임위에도 준용되도록 돼 있다"며 "윤 총장의 출석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윤 총장의 출석을 야당이 결정한 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행위"라며 "더욱이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공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