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원산지규정, 아는 만큼 혜택 크다

□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최종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기회요인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것을 수출기업들에 당부했다.

 ㅇ 우선,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증수출자 :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

 ㅇ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관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RCEP은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 원산지 누적기준 :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

 ㅇ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ㅇ 그리고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위해 RCEP 협정 발효에 대비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ㅇ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 궁금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ㅇ 지난 19일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FTA 동향과 수출입검증 위반사례 등을 소개했는데 178개 수출업체 담당자, 관세사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ㅇ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설명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판정 및 관리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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