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 추-윤 갈등' 연말정국 벼랑끝 대치 예고

[검찰 개혁]정치권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정치권에도 놀라운 뉴스였다. 여야 모두 ‘올 것이 왔다’면서도 조처의 ‘전격성’에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추-윤 갈등’이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 연말 정국은 검찰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벼랑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공산이 커졌다.

여당은 “법과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힘을 실으면서도 이번 사태가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저녁 8시쯤 공개한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할 때부터 정해진 결과다. 감찰을 거부하니 장관이 그만두든가, 장관이 징계를 하든가, 선택지는 두개뿐이었다”며 이번 사태가 ‘장관의 월권’ 시비를 넘어 ‘정권 차원의 검찰총장 솎아내기’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당 일각에선 재판부 뒷조사 건을 들어 검찰총장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조치를 내렸으니 국회가 더이상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조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를 겨냥하며 ‘정권 차원의 기획’으로 프레임을 짜겠다는 뜻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해 25일 오전 10시에 법무부·대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개회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도 함께 냈다.

정의당도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나, 그 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의 파장을 우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사전 조율설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발표 전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했다.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말했다. 법무부-법무비서관-민정수석-비서실장 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법무장관 권한 내의 일이니 대통령 허가나 지시를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해임 건의까지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해임하라고 대통령에게 올라오면 대통령의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