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후 개선협의회 첫 회의..교사·전담사 입장만 확인

교육부가 협의회 구성 제안한 지 3주 만에 테이블에 앉아
"전담사 근무시간 연장·교원 돌봄 경감 해결할 사안 인식"

전국학교비정규직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논의 중단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일 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회 회의가 24일 처음으로 열렸다.

교육부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 관련 노동조합,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회의를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가교육회의 등 5개 중앙·지자체 관련 기관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등 5개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했다.

회의는 Δ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Δ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사업 운영 방안 Δ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방안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과 교원의 돌봄 업무 경감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할 사안임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기관·단체가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밝혔으나 합의점을 찾았다는 언급은 없었다.

앞서 전국학비연대는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전체 1만1859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41.3%(4902명)이 파업에 동참,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이 파업 당일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내세운 교육당국에 대한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의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단체는 대부분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형태를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 가운데 주중 근무 시간이 20~30시간에 그치는 경우가 전체의 54%에 달해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8월 기준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2000여명으로 전체에 16% 수준이다.

교육부는 파업 사흘 전인 지난 3일 돌봄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 3주의 시간이 소요됐다.

전국학비연대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이날 협의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단체는 앞서 협의회 회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1차 파업보다 더 큰 규모로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차 협의회 회의는 오는 12월1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1차 회의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