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에서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대기업의 ‘일감 나누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대와 달리 내부거래 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괴리 현상은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고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결국 지속 가능한 기업과 경제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내부거래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에는 지분매각 명령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소수 주주 과반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