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전 국방장관 "동맹국 압박하면 중국에 유리..미·중 양자택일 강요 말아야"
[경향신문]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탄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나홀로 미국(America alone)’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 12월 시리아와 유럽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후 ‘트윗해고’ 됐다.
매티스 전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공동기고문 ‘심층방어’에서 “안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을 두고 “미국 외부의 최대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패권 다툼을 자제해야 할 뿐 아니라 협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동맹국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많은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우리 편인가 아닌가(with us or against us)”라는 식의 전략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면 다른 국가의 지원 없이 안 된다는 근본적 진실부터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겹겹이 방어선을 세우는 심층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가 미국까지 위협 하기전에 발생한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과 협력 국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계가 정원이 잡초로 무성해지듯 망가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적국 네트워크가 강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미국 우선주의’를 지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고문 작성에는 매티스 전 장관 외에 외교안보 전문가 3명이 참여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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