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파국..사상 초유의 검찰수장 '직무정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윤 총장이 법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빚었던 마찰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전격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의혹 중 상당수는 이미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 과정에서 알려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언론사주와의 회동과 대검 감찰부와의 마찰 등 의혹들이 '직무배제'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도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앞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기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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