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amp the security lineup (KOR)

2020. 11. 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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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윤곽이 잡히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유엔대사에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

미 연방총무청이 그제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권 이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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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elect Joe Biden has started designating officials for key posts in a new U.S. administration. Tony Blinken, a former deputy secretary of state, will be nominated as his secretary of state, Jake Sullivan, a former..

President-elect Joe Biden has started designating officials for key posts in a new U.S. administration. Tony Blinken, a former deputy secretary of state, will be nominated as his secretary of state, Jake Sullivan, a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Biden when he was vice president, will be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Linda Thomas-Greenfield, a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frican affairs, will be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Michèle Flournoy, a former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is expected to serve as defense secretary.

Thanks to their time as key officials i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 the Obama administration, they are well versed in Korean Peninsula issue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in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After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on Monday informed Biden of its readiness to begin the formal transition process, things will finally speed up.

Though a modest and friendly person, Secretary of State-designate Blinken is stern about North Korea. Unless North Korea reaches denuclearization,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sanctions, he said. Blinken takes the position that Washington can ease sanctions in return for at least a partial dismantlement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He once call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ne of the worst tyrants” and North Korea the “worst concentration camp.”

Such views are in sharp contrast wi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 a meeting with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Han Min-koo in Seoul shortly aft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Blinken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U.S. alliance. In the meeting, he stressed the need to persuade and pressure China, which was demonstrating double standard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 contributing post to the Washington Post in April 2018 — shortly before the Trump-Kim summit in Singapore — National Security Advisor-designate Sullivan mentioned North Korea’s longstanding strategy of making a promise first and breaking it later. Such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dovish position of Unification Minister Lee In-young.

Thomas-Greenfield, the U.S. ambassador-designate to the United Nations, consistently raised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Africa when she served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frican affairs from 2013 to 2017. If she is appointed U.S. ambassador to the UN, she will most likely rais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Flournoy, the defense secretary-designate, also prioritizes the Korea-U.S. alliance but maintains hostility toward China. They are all critical of Pyongyang and Beijing.

Given such drastic difference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eeds to shift its diplomacy and security policy by a considerable degree, not to mention a need to replace Moon’s diplomatic and security aid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is doing nothing. It stuck with Trump instead of building connections with the Biden camp. The government must recruit people capable of maximizing our national interest between America and China while reinforcing the alliance regardless of their ideology.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there should be no divide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윤곽, 우리 외교안보팀도 정비해야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윤곽이 잡히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유엔대사에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 국방장관엔 미셸 플러노이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단수 후보로 유력하다. 이들은 모두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서 관료를 지냈다. 한반도 정세에도 비교적 밝다. 미 연방총무청이 그제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권 이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이 될 블링컨 내정자는 겸손하고 친절하지만, 북핵에 대해선 엄격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강경주의자다. 북한이 핵의 일부를 포기해야 제재도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이라 했고, 북한을 ‘최악의 수용소 국가’로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와는 시각이 다르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국무부 부장관 자격으로 방한했던 블링컨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설리번 내정자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4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약속하고 나중에 파기하는 게 북한의 오래된 전략”이라며 북한의 기만전술을 언급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재계 인사들을 불러 대북 지원을 요청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는 입장 차이가 크다. 그린필드 내정자는 차관보 시절 아프리카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가 유엔대사로 임명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할 전망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우리 정부에 타격이 클 것이다. 플러노이 전 차관 역시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중국엔 각을 세우는 인물이다. 하나같이 북한과 중국에 비판적이다.

이런 바이든의 외교안보 라인 면면을 보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은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외교안보 진용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는 미 대선 전부터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야 했지만, 트럼프에게만 매달리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명한 실리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고, 평화를 구축할 정책과 인재가 절실한 때다. 적폐로 몰렸거나 야인으로 있는 인재라도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 우리의 국민,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외교안보엔 여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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