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채이배 "종부세 폭탄? 1주택자는 면제해줘야"

- 3차 재난지원금 3.6조 원?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금액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줘야.. 정부 재산세 결정 아쉬워
- 다주택자 혜택 없애고 세금 늘리는 게 공급 늘리는 길
- 24번째 전세 대책? 정부의 영끌 대책.. 노력 상당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前 의원

◎ 진행자 >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오늘 구독할 전문가는 이 분입니다. 공정하게 더불어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경제인 채이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채이배 >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진행자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다면서요?

◎ 채이배 > 몸이 환절기에 되게 안 좋아서 또 요즘 감기 걸리거나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코로나로 오인 받을 수 있고.

◎ 진행자 > 오인 받고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 채이배 > 그래서 요즘 몸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건강유지 잘해주시고요. <뉴스하이킥>을 위해서라도.

◎ 채이배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운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죠. 자영업자 등의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고요. 이러자 정치권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적이고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죠. 여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같은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는 어렵다,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이채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사안 보고 계십니까?

◎ 채이배 > 일단 국민의힘이 3.6조 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마련해서 내년 초에 아무튼 지급하자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산안심사 많이 해봤지만 진짜 벼락치기로 해서

◎ 진행자 > 불가능은 없다, 그렇죠.

◎ 채이배 > 그렇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온 규모가 지난 2차 재난지권금이 7조 8000억 원이 나갔는데 그중에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합금지업종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특별히 피해지원을 한다고 해서 3조 8000억 원 예산을 마련했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금액이 그 정도 규모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상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55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나 정쟁의 성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예산을 반드시 깎겠다,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충분히 손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조 6000억 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산을 저희가 논의한 경험상 좀 융통성 있는 금액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만들어낼 수 있다.

◎ 채이배 > 그래서 한 번 민주당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그린뉴딜을 깎아야 된다 이런 입장은 좀 버리고 민주당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버려서 서로 같이 논의하다 보면 이 정도는 불요불급한 예산 줄여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채이배 > 통상 저희가 제 기억에는 530조 예산 논의할 때도 10조 정도를 감액하고 8조 정도 증액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효과성은 어떤가요? 1차 5월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고 2차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일부에 대한 선별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엇갈리던데요. 평가들이.

◎ 채이배 > 정부가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가계동향 분석을 8월 말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논란이 됐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했는데 소비가 7만 원밖에 안 올랐다, 가구당. 이제 그런 논란이 있어서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분기에 소득 중에서 이전소득, 즉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것 재난지원금이 그때 1차 재난지원금이 아마 이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구당 28만 9000원으로 소득증가 효과가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출은 얼마 늘었느냐 27만 7000원이 늘었어요. 대부분 썼다고 보고요. 그때 1차 지원금을 8월 말까지 쓰라고 했거든요. 정부가. 이게 6월 말까지의 가계동향이에요. 저는 8월 말까지 보면 거의 소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즉 정부로부터 이전소득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은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썼을 거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비 내수 진작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전 국민한테 준 게 아니라 타깃해서 줬잖아요. 선별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직 분석효과가 안 나와요. 당연히 어려우신 자영업자들에게 줬으면 그분들이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득을 줄어든 걸 당연히 보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이런 선별적인 지급을 계속 하겠다 라고 한다면 진짜 더 어려운 곳을 잘 찾아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동산 문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어제부터 개별고지 발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신 분들이 주변에서도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냐, 망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던데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당연히 늘긴 늘었죠.

◎ 진행자 >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일단은 주택가격 토지가격 공시지가로 흔히 표현하죠.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가 당연히 올랐습니다. 이 공시지가도 또 원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인을 시세가 오른 부분이 있고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정부가 차곡차곡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통 시세의 70%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걸 꾸준히 올려서 90%까지 맞추겠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세가 오른 것에다 공시지가 비율의 현실화가 같이 효과가 오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 드렸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5%인데 이걸 90%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상승요인이 있는 거죠. 물론 가장 큰 건 시세가 오른 것이긴 하겠지만 이런 상승요인 때문에 당연히 올랐고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6% 되는데 서울시만 보면 15%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전국에 비해서 3배 이상 오른 거니까 지금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분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냈던 분은 굉장히 크게 오른 금액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26일 날 나옵니다. 미리 가서 찾아보시고 그런 건데 곧 있으면 정부가 발표할 텐데 지금 대략적으로 올해 종부세 내실 분이 70~80만 명 정도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60만 명이었거든요. 10만 명 이상 는 거고요. 특히나 주택 부문에서 51만 명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51만 명 주택자 중에서도 1주택자가 2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이게 다 늘어나겠죠. 어차피 내일모레니까 통계가 정확히 나오니까 그때 분석할 수 있겠지만 1주택자에 대한 숫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택부분 전체적인 납세자와 납세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부동산 재산세잖아요. 이게 늘어났다 안 내다가 낸다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거죠?

◎ 채이배 > 그래서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종부세라는 게 법에 항상 제1조가 법의 목적이거든요. 종부세의 목적을 보면 부동산가격 안정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기를 막겠다라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였거든요. 입법할 때.

그런데 이제 1세대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 사는 집인데 투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가 확 늘어나는데 이 중에 1세대 1주택자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조세저항이 세지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 진행자 > 그 부분은 채이배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공정경제를 주장하시고 특히 돈을 많이 벌거나 소득이 많거나 혹은 재산 많은 분들에게 과세 부담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 정부의 종부세 기준에서 조금 빼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채이배 > 예, 저는 아까 법의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그 법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자는 것이고요. 오히려 재산세를 최근에 또 똑같이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고 가격이 오르니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진짜 모두가 내는 보편가세고 세율이 솔직히 종부세에 비하면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산세는 모두가 내는 것으로 하되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빼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정부가 재산세에 대해서 한발 물러섰잖아요. 갑자기. 3년 동안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인상을 늦추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아쉽고요. 차라리 그 부분을 물러서지 말고 종부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을 혜택을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채이배 > 그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히 그 중에서도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나 소득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주택은 장만하셨어요. 은퇴하셨어요. 연금 일부나 여기 의존해서 살아가고 계신데 갑자기 종부세를 받거나 확 뛸 경우에 이건 낼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 채이배 > 맞아요. 2주택자라면 당연히 하나의 주택은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거기서 뭔가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는 세부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동산 전체 시장에 대책 중에 저는 세제 조세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즉 당장 공급대책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애고 부담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세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크게 한 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매매 전월세 시장을 다 통으로 보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부동산세의 설치목적 도입목적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인데 지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높여봐야 매물로 강제로 내놓는, 그럴 수 없으니까 주택 안정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채이배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효과는 있잖아요. 물론 가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땅값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곳에 사시는 분들 그곳에 직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기회에 조금 부동산 가격이 싼 곳으로 이동 이전하시면서 그곳에 매물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효과, 이건 없나요?

◎ 채이배 > 그러면 서울 사시던 분 다 지방가시라 이런 얘기인데 평생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가족들이 여기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방으로 가시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대신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좀 더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의 조세체계를 설계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미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거의 모든 분들이 2배 이상 세율증가로만 인해서 2배 정도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뤄지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또 조정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세부담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지금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인데 내년에는 6%, 거의 두 배로 오른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공시지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의 90% 수준에 맞출 때까지 올라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종부세 문제는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전세 문제가 무주택자들에게 더 커다랗게 와닿습니다. 무주택자들은 그래도 종부세야 집 있는 사람들 얘기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는 소위 영끌이 그동안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정부가 영혼을 끌어서까지 전세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반응이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야당은 비판하고 그런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원룸 식으로 내놓겠다 라고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굉장히 그쪽이 마치 큰 것처럼 몰고 가는데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진 않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전세 월세대책은 지금 집을 새로 지어서 당장 내놓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이 기존에 있는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입임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도시재생정책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은 제대로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 노력이 영끌 대책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4***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의견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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