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 심한데.. 부담금 21兆 걷는 정부

"소상공·자영업자 등 위해
한시적으로 부담금 줄여야"

정부가 준조세 성격으로 걷는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규모가 내년 2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역대 최대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대비 0.7% 늘어난 21조2189억원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전체 부담금 수는 올해와 같은 90개다.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코로나19로 카지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 카지노사업자부담금 징수 규모는 1341억원으로, 올해 대비 50.3% 줄어든다. 2007년(1211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소치다.

과밀부담금도 건설경기 부진으로 과밀제한구역 내 업무와 판매용 시설 신·증축이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983억원 줄어든다.

한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정부의 부담금 징수액 합계는 100조3000억원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수출배출 및 통합배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비슷한 목적으로 걷는 부담금이 혼재돼 있어, 이를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