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방역수칙 준수"..내부 회의론도 나와

"노조법 개정 반대·전태일 3법 입법"
코로나 확산에 10인 이하로 바꿔
서울선 민주당 사무실 앞 산발 집회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 및 기자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처를 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이 임박한데다 ‘전태일 3법’ 연내 입법을 위해서도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파업 방식 등을 두고 회의론도 나온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단 한마디의 말도 없고, (입법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면 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집회가 자칫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집회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총파업 서울대회를 계획했지만,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9명 이하씩 모여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99명 이하 집회 등으로 각 지자체의 방역 기준을 준수하며 집회를 연다. 이달 말로 예정했던 1박2일 집중투쟁도 취소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2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 8월에도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우회해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바꿔 ‘8·15 노동자대회’를 치렀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8·15 이후 집회에서도 아시다시피 한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이유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든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으로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오랜 기간 미룰 수 있게 되고, ‘사업장 점거 제한’ 조항으로 단체행동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간접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 입법도 목표다.

다만 조직 내에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효과도 낮은 오프라인 집회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집회를 강행해 방역과 여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활동가는 “현장 활동가들 입장에선 아이디어를 내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온라인 선전보단 오프라인 집회를 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며 “국민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도 ‘노동 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이 필요한 집행부는 총파업을 밀어붙이는 구도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용 선담은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