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소음 영향 범위' 재조사 시급

[KBS 제주]
[앵커]

최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 개정으로 소음 피해 범위가 늘어나 피해 가구 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주 역시 같은 상황이어서 재조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입니다.

제2공항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소음 평가 단위로 70웨클까지 소음등고선을 그리고 피해 가구 수를 산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소음 영향 예상 지역을 성산과 구좌 8개 마을로 설정했지만 분석 결과 성산읍 수산과 난산, 온평과 신산리 등 4개 마을에 13.2㎢, 2천백여 가구만 소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해신공항을 검증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국토부의 소음 피해 가구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3년부터 소음 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김해신공항 개항 시점이 2026년이어서 바뀐 단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김수삼/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 "기본계획안에서도 엘디이엔(Lden)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경우 기존(웨클 사용)에 비해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피해 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도 개항 시점이 2025년 이후여서 개정된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바뀐 소음 평가 단위를 적용한다면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등고선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소음 영향 범위가 17.8㎢로 기존 웨클 단위를 적용했을 때보다 20% 넘게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웨클 단위를 적용해 피해 가구 수를 산출한 것과 달리 엘디이엔을 적용해서는 피해 가구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환/㈔한국항공소음협회장 : "기본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엘디이엔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대처를 안일하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지적당하고,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소음 평가 단위가 바뀌는 건 환경부 고시까지 이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음 피해 영향 재조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환경부 역시 협의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본 방송은 지난 11월 24일 <뉴스 7(제주)>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에서 소음노출 가구수, 소음민감시설수, 인구수 등에 관하여 웨클 기준으로 조사했으나, 보완 과정에서 '23년부터 도입되는 소음평가단위인 엘디이엔(Lden) 기준으로 모두 산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