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플로 "한국, 조건부 현금 지원이 낫다"

노벨경제학상 수상 MIT 교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손들어줘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느냐, 선별적이어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는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의 얘기”라며 “이런 나라는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하는 편이 가장 나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 지급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므로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플로 교수는 “(선별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저소득층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방식 측면에서는 인프라 투자 등 간접적인 방식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봤다. 뒤플로 교수는 “현금 지원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며 “현금 이전 프로그램과 함께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지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플로 교수는 또 “저금리는 자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불평등을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며 “장기간 금리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등락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뒤플로 교수는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남편 아비지트 배너지 엠아이티 교수,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와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는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수상자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