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전북의 염원, 새만금 개발 박차!'

정총리 ‘전북의 염원, 새만금 개발 박차!’

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직접찾아 제24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그린뉴딜(수상태양광·그린수소)+디지털뉴딜(SK데이터센터) 등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올해 동서도로, 내년 해양정원 자연휴양림, 23년 남북도로 개통 등 앞으로 가시적 성과”-

-“참여정부 새만금특위長(국회) 시절 온 힘 다해 사업지켜내, 文정부 들어 새만금 속도”-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4일(화) 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포상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②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③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④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

 ㅇ 첫째,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 새만금개발공사, (위치·면적) 국제협력용지 6.6㎢, (사업비) 1조3천억원

 ㅇ 수변도시는 중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녹지 비율(36%)을 반영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주거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ㅇ 한편,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환경부) >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20)’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湖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래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용수 이용과 수변도시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함을 보고하였습니다.

    * 농업용지 구간 Ⅳ등급,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ㅇ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금년까지 3,155㏊를 준공하고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농업용수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