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직무배제에 "법무부 감찰 결과, 매우 심각"

김보연 기자 2020. 11. 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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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결정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를 한 데 대해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거래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관련 검찰총장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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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결정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를 한 데 대해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고, 김 원내대표가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대해 위법하다고 했다"며 "법령에 의해 정해진 지휘권에 대해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위법하다고 얘기하면서 (추 장관을) 따른 것 아닌가.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야 본인(윤 총장)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거래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관련 검찰총장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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