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다"..징계 정지 가처분·무효 소송 제기할 듯

이미호 기자 2020. 11.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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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 직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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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 직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처분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은 임기를 지키기 위해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징계처분 본안 사건과 관련해 무효 또는 취소소송도 함께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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