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예산 깎아 3차 재난지원금"..野 역공에 당·청 '온도차'

민주당 "중점사업 예산 삭감 불가"
靑, 코로나 방역 집중한다면서도
"피해 지켜봐야" 검토 여지 남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연일 고개를 들고 구체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4일 선제적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것을 정치권에 공개 제안하면서 논의을 불씨를 키웠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만큼 다른 사업 예산은 삭감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뉴딜 또는 대북 예산 등 문재인 정부 중점사업 예산 삭감을 노린 것이라 반발, 국민의힘 제안을 일축했다. 다만 청와대는 "좀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으로 여당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野 "불요불급 예산 깎아 3.6조 마련"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15조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던 국민의힘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결산특위에서 1차 감액심사 결과 보류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안 대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재원 확보를 위한 여야간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현 정부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 당초 15조원 삭감을 요구했지만,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7조~8조원 수준의 예산만 요구했다"며 "현재의 예산안에서 충분히 삭감해도 남는 수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급한 예산에 쓰자는 것"이라며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도 읽힌다.

보궐선거 직전 집권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여당에 유리한 형국이 조성되는 만큼, 야당으로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적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당·청, 미묘한 온도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청의 반응은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는 "좀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여당에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 조사와 지급대상 선정의 물리적 한계를 거론하면서도 중점사업 예산 삭감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에나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반응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내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족해서다"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에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지 하루밖에 안됐다"며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경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코로나19재확산 #3차긴급재난지원금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