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집단으로 변질..노조법 개정안은 노조특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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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져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는 정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입법 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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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법 개정안 성토
[서울경제] “노동조합은 정치권력 집단으로 변질돼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져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안 첫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며 “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는 정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입법 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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