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핵포기 안하면 우리도 핵무장"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文, 北비핵화 이끌 역량 없어
美가 북한과 협상 주도하고
한국은 美에 협조·지원해야
日강제징용, 법적 판단 아닌
한일정상회담 열어 해결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값 급등, 전세난 등 부동산 실정을 해소할 방안으로 후분양제 전환을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면 핵무장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대응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주관하는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 남북 관계, 국내 등 3개 분야 질문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약 90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산케이신문, 영국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주요 외신 매체 50여 개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해법과 관련해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완성한 다음 소유할 사람에게 파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후분양제를 제안했다. 또한 그는 야당 내부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경제3법에 대해 "기업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경제3법에 맹목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시 한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탄생하고 노조의 지나친 세력이 경제 문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3법이 경영계 반발에 부딪히자 "노동법도 함께 개정하자"며 의제를 띄웠지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질의 응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 예측에 초점이 모아졌다. 김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보텀업'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대미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는 스스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면서 극약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대민 자체 방어가 필요하고 과거처럼 미국의 핵우산 속에 살면서 북의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이다.

한편 국내 일본 자산 현금화 문제를 도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본이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해법을 내놨다. "한국은 독립적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고,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근거로 들고 있어 양쪽이 서로 법적 문제에 대해 자기 주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김 위원장이 제시한 근거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고차원적으로 만나 협의를 통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묻자 그는 "미국과는 한미 동맹 관계, 중국과는 별도 경제적 측면의 관계"를 주문하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장 사면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조금 새롭게 일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집권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면에 대해 뭐라고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당 밖의 야권 세력이 넓은 스펙트럼의 야권 연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에 들어와서 경쟁하라"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야권 연대를 두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실질적으로 야권 연대를 해야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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