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하자며 석탄발전 손실보전?"..전력시장규칙 개정 논란

전력거래소, 석탄발전소 손실 소급해 보전하는 규칙 개정 추진
환경단체 "탈석탄 흐름 역행..전기소비자에 부담 전가" 비판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의 석탄발전소 적자보전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비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석탄발전소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최근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법률센터 등 11개 환경단체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탈석탄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며 전기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은호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청년들은 기후위기에 생명과 안전, 미래를 저당 잡혔는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손실을 국민 돈으로 보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의 안일한 결정에 무력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력거래소는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발전자회사의 올 상반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소급해 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산조정계수는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어떤 값으로 사들일지를 정하는 지표로, 이 계수가 오르면 구매 비용도 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정산조정계수는 0.0001~1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으로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줄면서 현 수준에선 수익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력당국이 올 상반기에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소급·조정하는 쪽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높아진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개정 절차는 오는 27일 열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마무리된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앞에서는 ‘탈석탄’을 말하면서 뒤로는 석탄발전소 손실보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 등 11개 환경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어 “규칙이 개정되면 한전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구매대금이 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규칙 개정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에너지원을 국내에 정착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발전이 비싸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들여올지, 재생에너지를 들이는 데 발목을 잡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정산조정계수라는 어려운 표현 뒤에 숨어 불투명한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런 조치가 계속된다면 석탄발전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쪽은 환경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번 규칙 개정은 석탄발전소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가 아닌, 정산조정계수의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단순 조정일 뿐”이라며 “정산조정계수의 최대값(1) 내에서 운영 기준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석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