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평 전세 또 20억..비강남도 10억초과 속출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10월 21일 20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 아파트는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15억~16억원에 전세 거래가 됐는데, 임대차법 이후 매물 품귀가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17억원, 19억원으로 오른 뒤 결국 2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써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전용 84㎡ 기준으로 전셋값이 20억원을 넘는 두 번째 아파트가 됐다. 매매가격 '평당 1억원'을 기록한 강남권 두 개 단지가 '전세 20억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셈이다. 전날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전세 20억원(10월 15일 계약)에 거래된 것이 처음 공개되면서, 20억원 전세 시대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목동·흑석 등 비강남권에서도 전셋값 10억원을 넘긴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는 허겁지겁 빌라, 오피스텔, 호텔을 활용해 아파트에 버금가는 질 좋은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내책을 내놨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직자가 공공임대에 의무 거주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정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젠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서의 고위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요즘 잇달아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발언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선미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지난 20일 임대주택 현장에 방문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세대책이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는 빠지고, 선호도가 낮은 빌라, 오피스텔 등 공공임대로만 채워져 여론의 비난을 받자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진 의원도 강동구 고급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솔베뉴'(전용 84㎡)에 전세로 거주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종로구 경희궁자이 아파트(전용 84㎡)에 9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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