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은성수 "안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관련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사건으로 금감원에 불만이 높아지는데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재발방지책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은 매년 이야기가 되고 있다.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관련 4가지 조건의 개선사항을 본뒤 판단하겠다며 재지정 논의를 유보한바 있다. 4가지 조건은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소 등이다. 하지만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후 기재부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관한 연구 용역발주를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내년 공공기관 지정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기재부는 2007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2009년 금융 감독기관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