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이낙연의 7개월전 약속 없던 일?"

원희룡 "총선 앞두고 빈말..정부로부터 벌금고지서 날아온 격"

국세청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2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 목동 인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차 "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봐가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21대 총선이 끝나고 7개월이 지나자 효력을 잃었다.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3일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우편 도착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어 이날 해당 사이트는 한동안 마비가 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강북권 일대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걱정하던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낙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1가구 1주택 종부세 합리적 조정'을 약속하지 않았나, 빈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부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정부 소신으로 공시가를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며 "내 집을 갖고 있는 걸 '죄'로 보는 정부로부터 '벌금고지서'가 날아온 격"이라고 비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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