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링컨은 대북강경파?..오바마 때와 다를수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할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하면서 바이든 정부 1기 외교·안보 인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블링컨은 바이든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가장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돼 온 외교 베테랑이다. 국내 언론에선 흔히 ‘대북강경론자’로 수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남긴 행적은 제재를 통한 대북 강경 대응으로 수렴하지만, 당시는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해(2009년) 2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다. 북미간 수차례 고위급 회의를 통해 2012년엔 오바마 정부 첫 북미합의인 2.29 합의가 채택되나 이 직후(2012년 4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 사실상 합의가 깨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바이든 당선인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불신은 2.29 합의 파기 후 급격히 고조된 걸로 알려져 있다.
블링컨이 부장관에 부임한 이듬해(2016년)에도 북한은 두 차례(4차·5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다. 미국으로선 사실상 대북 압박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던 환경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오바마 정부 당시엔 북한이 핵 개발에 속도를 내며 먼저 협상의 여지를 없앤 상황이었다"며 "북한이 이번에 다르게 나온다면 북미관계 역시 그때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블링컨은 대북 군사적 대응을 명백하게 반대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트럼프 정부 초기인 2017년 3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그의 주장은 당시 트럼프 정부 일각의 군사적 해결책에 대한 반박 속에 나왔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타격하는 게 대규모 인명 손실을 불러오고, 실제 핵시설 타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요지다.
구체적으로 블링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과의 최선의 핵협상 모델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꼽았다. 이란 핵합의 핵심은 핵능력 동결·사찰 수용과 경제제재 완화의 교환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북핵에 대해서도 동결을 시작점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이슈의 중요도가 지배적이어서다. 블링컨은 지난 5월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코로나 사태 대응이 될 것이며 백신 개발, 경기회복에서의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 했다. 구체적 대외 이슈에서도 동맹 회복과 파리기후협약·JCPOA 재개 등이 북핵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각에서는 북한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서고, 미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해 협상의 여지가 좁아지는 시나리오를 우려한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한을 향해 북핵 이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조속히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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