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기술원 친환경인증 부실운영"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 환경인증제도 운영, 정부(환경부) 위탁사업 대행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5일부터 보름간 기술원의 환경인증제도 운영 등 주요사업, 예산편성·집행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부적정하게 진행하다 적발됐다. 환경표지 인증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주방용 세제 등 5개 품목 총 8214개 제품 중 445개 제품이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했다.

기술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A사의 주방세제 제품을 인증했다. B사 등 3개 업체의 액상 세탁용 세제는 인공사항(AHTN, HHCB)을 원료로 사용해 인증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호 확인하지 않고 인증하기도 했다. 연간소비전력량이 인증 신청기업 표시값을 초과하는 개인용 컴퓨터 총 29개 제품(12개 업체)도 인증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그 결과 환경성 또는 품질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친환경제품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원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도 부실 운영했다. 기술원 내부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도 융자를 승인했다. 환경산업체로 볼수 없는 침대 매트리스 제조기업이 환경표지 인증(침대)를 받았다는 사유로 14억원을 융자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에 총 4건(22억원)을 승인했다. 과거 융자지원 받은 기업이 동일 연도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없고 지원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음에도 과거 지원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60억원 가량를 부당 승인했다. 감사원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융자지원을 받게 되어 환경산업 육성 등 환경정책자금의 지원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