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안 했으면 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재차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재발방지책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지정을 논의할 때 제재심의위원회 작동 권한 등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매년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4가지 조건을 달고 재지정을 유보했고, 이 조건이 지켜지면 독립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재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 자체가 금감원장이 도와주는 형태의 자문기구인데 마치 마지막 판결기구처럼 되는 바람에 금감원장이 (결정을) 바꾸는 데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민간 참여를 늘리는 부분 등 필요한 경우에 금감원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비리 근절 대책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부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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