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외교팀 "김정은 폭군"..文정부 對北 환상 접으라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엔주재 대사 등 ‘3대 외교 요직’ 후보를 발표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함께 해온 외교·안보 전문가이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내정자는 국무부 베테랑 외교관이다. 트럼프식의 무원칙한 ‘쇼 외교’는 끝났으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 수호에 나서겠다는 선명한 신호다.

미국 외교의 사령탑이 될 블링컨은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을 견지해온 인물로서,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돈키호테식 모험’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김정은에 대해선 “최악의 폭군”이라고 규정한 적도 있다. 따라서 인권이 대북 외교의 새로운 어젠다로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설리번도 ‘북한의 빈말을 믿고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칼럼을 쓴 바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주장한 대북 제재 강화론자다.

바이든 외교팀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최우선시하며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을 기본 입장으로 견지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할 일도 분명하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갈등 및 연합훈련 중단 등으로 이완된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도 톱다운 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고 ‘묻지 마’ 친북 정책도 청산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는데도 남북 물물교환·관광·경협 등을 구걸하며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환상 속에 있는 듯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년인 지난 23일 “바이든이 정상회담 여지를 남겨뒀다”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사용했다. 바이든 외교팀의 면면을 보면 대북 협상이 원칙 중심으로 정상화할 것이 확실하다. 차제에 문 정부도 친북 일변도 정책을 고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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