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2020 이후 미래 산림전략에 대한 결의안 통과시켜

유럽의회 외경.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맞닥뜨린 각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그린뉴딜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그린 딜(Green Deal)에 관한 논의를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펼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유럽 산림전략’ 결의안을 유럽의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산림부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유럽의회는 “현재 유럽 대륙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3%이며, 면적으로는 최소 1억8200만 ha에 달한다”며,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유럽 산림이 흡수하고 있으며, 유럽 산림의 60% 이상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자발적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내 산림산업 관련 종사자가 직접고용 50만 명, 간접고용 260만 명에 달한다”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인간의 건강,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해당 결의안을 통해 유럽의회는 산림이 제공하는 기후적 혜택 없이는 유럽 그린 딜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등 EU의 국제 협약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순환 바이오경제를 강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산림과 이산화탄소 메커니즘에 대해, 유럽의회는 산림의 이산화탄소(CO2) 흡수 능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유럽 산림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결의안에 포함했다. 이는 관리되는 산림이 방치되는 산림보다 탄소를 더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NGO 단체가 유럽법원에 제기한 ‘유럽연합의 개정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침(REDⅡ)의 합법성 여부’ 등에 관한 문제다. 이는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으나, 기각된 사건과 관련해 유럽연합의 입장 일부가 담긴 것으로 추측된다.

즉, 유럽연합 회원국은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의 이행을 계속하고, CO2 집약적인 화석기반 재료와 화석기반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를 최적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자리 촉진을 위해 목재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장려하고, 산림 부문의 디지털 화와 교육, R&D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산림의 복원력을 높이고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목재종이과학과)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국제적 시류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산림자원 지속가능성 평가 및 검증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