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안되고 일반음식점은 된다..거리두기 차등 규제, 왜?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사진=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24일부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게 된 카페 업주들이 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똑같이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카페와 달리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페 업주들 사이에선 정부가 유독 카페에만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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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도 마스크 벗고 먹는데 왜 카페만?"..."뷰 맛집인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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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카페 매장 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자는 입지상 포장이나 배달이 잘 안되는 가게들이 많고 갑자기 배달을 시작하기도 어려워 정책 개편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원자는 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있는데 (매장 내 영업이)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가입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페와 일반음식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한 카페 업주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카페와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 벗고 얘기하며 밥먹는데 어떻게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왜 카페만 매장을 닫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베이커리 카페 업주도 "지난번과 다르게 평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장 내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다"며 "다른 위험시설인 실내체육시설이나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이번에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바꼈는데 왜 카페만 더 심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자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카페 업주는 "포장이나 배달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면서 "매장에서 멋진 풍경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주 고객인데 매장 내 영업이 불가하면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태원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중인 한 업주도 "커피를 배달하는 카페가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안하다가 이제와서 배달서비스를 준비해 시작할 수도 없고 당분간 그냥 문닫고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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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종별 특성 고려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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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형평성 논란에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카페와 음식점은 영업방식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식당이라는 업종은 필수적으로 식사를 해야하는 곳"이라면서 "포장·배달만 허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삶에서 먹는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라 최소한의 영업 시간을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카페에서 파는 음료의 경우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식사같은 경우 노인분들도 와서 드셔야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포장해서 집에 가서 드시라고 할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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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카페 매장 필수적이지 않아"…"대화 지속성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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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가들도 카페와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방역지침이 다른 요인으로 매장 이용이 필수적인지 여부와 대화 지속성을 꼽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카페의 경우 음료를 꼭 가게 안에서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식당의 경우 모두가 음식을 포장해 밖에 나가서 먹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식당의 경우 밥을 먹고 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카페는 오랜 시간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게 보통"이라면서 "오래 앉아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은 카페 매장의 감염 위험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이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카페든 일반음식점이든 모두 매장 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가장 좋다"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인 부분과 타협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카페의 경우 테이크 아웃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지만 식사는 식당 안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일반음식점도 밤에 술장사를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씩 피해를 나눠서 감내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전략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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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