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탄소화, 일자리 창출할 경제적 기회 제공"

[이코노미조선]
<글로벌 전문가 진단 3> 크리스토퍼 프레이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복병까지 맞물려 각국이 경기 부양에 애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수장이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성향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구호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내세웠다.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이든은 약화한 동맹 관계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할 모습이다. 이코노미조선은 바이든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글로벌 전문가 5명을 인터뷰해 '바이드노믹스와 국제경제' 커버스토리를 기획했다. 미국의 어떤 방식으로 재건에 나설지 주목된다. [편집자 주]

크리스토퍼 프레이(Cristopher Frey). 버지니아대 기계공학, 카네기멜론대 공공정책 공학 박사, 미 환경보호국(EPA)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 노스캐롤라이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거짓말’로 여기며 관련 법규와 정책을 후퇴시켰다. 2017년 5월에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국제적 약속이다. 트럼프는 과학자를 불신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했다. 그는 기후변화 퇴치의 적으로 몰리며 고소당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위기’라 표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4대 중점 과제로 기후변화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인종 평등과 함께 제시했다.

크리스토퍼 프레이(Christopher Frey) 노스캐롤라이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1월 11일 ‘이코노미조선’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맞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사실과 과학, 증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프레이 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환경보호국 청정대기과학자문위원회(CASAC)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미국 환경보호국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이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바이든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프레이 교수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실현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바이든 당선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실현 가능할까.
"탈탄소화의 절박한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205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탄소 중립)로 만들겠다는 탈탄소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가 적어도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 운반체,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에도 에너지 정책은 의회의 지원 없이는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의회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환경 규제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미국 상원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여론을 주도하고 기존의 법 틀 안에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야기한 피해를 되돌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신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게 대표적인 예다. 정책에 대한 합리적 접근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저탄소 청정 연료 사용을 강조하는 자체 구매 정책을 선보일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구매 증가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외 공공 토지 수역 등에 대한 접근을 막으며 자원 채굴, 석유 탐사, 석유 추출을 통제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적 기회가 많다는 점을 언급해왔다. 태양광 패널은 분산형 발전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풍력 터빈은 농부들에게 여분의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차 생산량도 늘고 있다. 탈탄소화를 발전 시스템과 결합하는 교통 산업 분야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 대체연료 분야도 유망하다."

-더 많은 기사는 이코노미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①바이든 시대 개막과 구체화되는 바이드노믹스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②<Infographic> 바이든호 안내서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③<Interview> 로버트 로런스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④<Interview>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⑤<Interview> 크리스토퍼 프레이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⑥<Interview> 빌리 파이저 듀크대 교수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⑦<Interview>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경제] ⑧한국 산업계는 누가 웃을까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