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3차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할 필요 있다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에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에 따라 24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연말ㆍ연시 특수를 기대하던 내수 경제가 큰 충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 주점 등의 영업 제한과 함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등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발급하던 8대 소비쿠폰 지급도 중단되면서 관련 분야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한 충격은 늘 저소득층에 더 혹독하다.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의 경제적 충격이 영향을 미친 3분기 가계 동향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7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1분위 소득도 2분기에 이어 연속해서 감소했다. 1ㆍ2차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준비 목소리가 나온 것은 재난지원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득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2주로 예정된 거리 두기 2단계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의 본예산 편성 주장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뒤흔들려는 계산이 있다는 의심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더 잡으려면,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 일각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1월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예산 편성에 찬성한다.

자칫 여야의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셈법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커졌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연말을 맞게 된 서민들은 어느 정당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