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 대란 만든 정부, 빚더미 공기업에 또 8조 떠넘기기

정부는 전세 대란 대응책으로 2년간 전세 물량을 11만여 가구 늘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10조원이 넘는 비용 중 최소 8조원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채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부채 덩어리인 LH를 빚더미에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세 대책은 전세 대란을 만든 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10조원 넘는 나랏돈으로 임시변통하는 것이다. 민간에서 자율적 계약으로 돌아가는 전·월세 시장에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졸속으로 만들어 끼어들면서 전국적인 전세 대란을 불렀다. 정부가 불붙여놓고 그 불길 잡아보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겠다고 한다. 뒷감당하는 LH는 올해 부채가 132조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8조원을 더 늘리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문재인 케어,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손대는 정책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럴 때마다 관련 공기업과 공공 기금이 골병들었다. 흑자 기업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2018~2019년 내리 적자를 냈다. 올 들어 코로나로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흑자 전환은 했지만 유가가 원상 회복되면 다시 적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2017년 말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 연말 바닥나고 내년에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여파가 없었던 작년에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조원이나 줄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았는데,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됐다. 건보공단은 “계획된 적자라서 문제 될 것 없다”고 해놓고는 올해 보험료를 올렸다. 정부 실패의 부담은 1차로는 공기업에 돌아가지만 결국엔 모두 국민 몫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