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후회의 "탈원전 불변이면 탄소 중립 어렵다"

文은 거듭 "2050년 탄소 중립"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3일 미세 먼지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 발전을 2045년 이전까지 ‘0(제로)’로 감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낸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이 이날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정책이 있지만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과는 다른 시각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지만 향후 30년에 걸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겠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3.

◇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확인

문 대통령은 22일 사우디아라비아 주관으로 열린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며 “한국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했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1일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으로부터 ’2050 저탄소 발전 전략'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고 “2050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 질서”라면서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원전(原電) 비중을 대폭 낮추겠다는 ‘탈원전’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회의 “석탄발전 대체에 원자력 활용”

대통령 직속 미세 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 먼지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주요 정책 제안 중 하나로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2045년이나 그 이전까지 0(제로)로 줄이자는 제안을 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자회견 자료에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 전원 믹스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대로라면 2045년엔 ‘재생에너지+천연가스+원자력’만으로 현재 전체 전력의 40%쯤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전체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18%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원전 활용 필요성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조기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공급 전력을 어딘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세 가지가 대체재“라며 “(탈원전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전도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인 만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유값, 휘발유와 같게' 제안도

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총 29가지의 정책 제안을 내놨다. 먼저 2030년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 목표를 15㎍/㎥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24㎍/㎥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나빴다.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 가격을 2018년 기준 100:88에서 다년간에 걸쳐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0:95로, 이후에는 OECD 권고 수준인 100:10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들어갔다. 현재 경유세가 1L당 530원, 휘발유세가 1L 당 746원인데 세금을 조정해 격차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똑같이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