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후원 인권전문가패널, 日에 "곤 억류 잘못" 배상 촉구

[베이루트=AP/뉴시스]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등 혐의로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받다가 보석 기간 중 모국인 레바논으로 도망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은 8일(현지시간) "자신은 인신공격(character assassination)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곤 회장이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0.01.09

[제네바=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엔이 후원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 패널이 23일 일본이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사장을 억류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본 정부에 그에 대한 보상과 기타 배상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임의구금실무그룹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곤 전 회장이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일본에 임의로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본 정부에 "곤 전 회장과 관련된 상황을 지체없이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구금이 자의적인지 여부는 정의에 대한 국제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된다.

곤 전 회장이 일본 사법부를 피해 탈출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결정은 일본 검찰이 곤 전 회장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인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의 송환 가능성에 대한 일본 국내외 법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실무그룹은 곤 전 회장의 구금에 대한 '전폭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일본에 촉구하며 "곤 전 회장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17쪽 짜리 의견서는 "실무그룹은 이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기타 배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곤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밤낮으로 독방에 감금돼 심문을 당했으며 법정 변론에 대한 변다는 일련의 주장에 주목했고, 법정 변론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다는 곤 전 회장 및 그의 대리인들의 주장에 주목했다. 곤 전 회장의 대리인들은 곤에 대한 심문이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주재 일본 공관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있지 않다.

프랑스, 레바논, 브라질 시민권을 가진 66살의 곤은 20년간 일본 자동차회사 닛산을 이끌며 파산 위기로부터 구해냈었다. 그는 2018년 11월 배임, 사익 편취, 보상금 미공개에 따른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잘못이 없다며 부인했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일본을 탈출해 레바논으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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