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미국 비난.."누구에게도 이익안돼"

30여개 회원국 군사력 감시위해 자유로운 공중정찰 허용한 조약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이 자국과 러시아 등 30여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공식 탈퇴한 데 대해 러시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약 탈퇴는 유럽의 안보,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의 안보 그 어느 것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이 자국 내의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감시 비행을 거부해주는 한편, 그들이 러시아 영토를 촬영한 사진 자료들은 미국과 공유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것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약에 남은 국가들의 철저한 의무 이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낼 것"이라면서 조약 참여국들의 모든 영토에 대한 감시 가능성 확보, 감시 비행으로 얻은 자료의 제3국(미국 등 조약 비참여국) 이전 금지 등의 의무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러시아의 조약 탈퇴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다른 조약 참여국들의 말이 얼마나 실제와 부합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분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고려해 해당 결정(탈퇴 여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파트너들이 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러시아가 이 조약의 참여국으로 남아있길 원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체 없이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한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4개국이 회원국이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33개국으로 줄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지난 5월 22일 6개월 뒤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며 "미국의 탈퇴는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고 미국은 더는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따를 때까지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약 탈퇴 방침 통보는 그 직후 이뤄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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