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 관련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 비하 표현 관련 진정에 대해 각하하지 않고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구체적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진정을 각하해왔지만, 이번에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근거로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조사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공개 발언은 집단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언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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