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의혹' CNPV 상대 시민 소송단 첫발
[KBS 전주]
[앵커]
중국 태양광 업체, CNPV의 새만금 투자 의혹, 연속 보도했는데요.
군산시민들이 소송단을 만들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CNPV 양쪽에 책임을 묻고 시설 철거와 계약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속했던 수천억 원대 한·중 경협 투자는 물거품이 됐고, 5년 만에 투자 사기 의혹마저 불거진 CNPV.
[진형석/전북도의원/지난 16일/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 "외국한테 그냥 새만금 땅만 뺏긴 꼴밖에 안 되는 거에요. 땅만 뺏긴 게 아니라 자금도 뺏긴 거죠."]
처음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했던 군산 시민들이 소송단을 꾸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없이 해마다 수억 원대 발전 수익을 가져간 CNPV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환수를 요구하고, 새만금개발청에는 면밀한 분석과 검증 없이 기업을 유치하고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김경욱/군산 시민소송단 : "해결되지 않았으니 계약은 해지해야 하는 것이고 시설물은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지역의 반대로 태양광 발전 규모가 줄어 투자의 걸림돌이 됐다며, CNPV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해명을 하기도 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음성변조 : "10㎿밖에 못 한 상황에서 3천억 원짜리 제조 시설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민 소송과 별도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계약 해지와 시설 철거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충모/새만금개발청장 : "발전 사업권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전의 CNPV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망감만 키운 섣부른 투자 유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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