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신규 앱 수수료 30%' 부과, 내년 1월서 9월로 연기

"개발자에 충분한 시간 제공" 설명
'갑질 논란'에 속도 조절 나선 듯
애플의 수수료 인하정책도 영향

[경향신문]

구글이 국내에서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연기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9월30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글 측은 설명했다.

구글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기존에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정치권이 규제를 추진하고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시행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18일 연 수익금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앱 개발사들에 한해 내년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애플 수준의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을 때까지 개발사들의 앱 수수료 인하 등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