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연구회, "산업재해 권고 형량 높여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오늘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 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치사죄 양형 기준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오늘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권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 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치사죄 양형 기준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범죄가 발생한 뒤에 비로소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는 양형 인자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