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도발 '10년'..북한의 태도 변화는?

北, NLL서 무력도발 여전.. "대미·대남 압박 수위 높일 수도"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년
군인은 물론 민간인에도 총격
2018년 군사합의 한계 드러내
美 새정부 원칙론 땐 위협 우려
故 서정우 하사·문광욱 일병 부모
추모식서 명예해병으로 임명돼
與 "비극 발생 않도록 당정 최선"
野 "안보 상황 안 나아져" 맹공

지난 2011년 11월 23일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떨어진 연평도 민가의 가옥이 파괴돼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11월 23일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도에 기습적으로 170여 발의 포격을 가한 날이다. 이 도발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숨졌다. 참혹한 도발이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합의 맺어도 북한 위협은 여전

북한은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서해 NLL에서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측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북한 도발→한·미 연합 무력시위→남한의 대북 강경책→북한 반발 및 도발로 이어지는 긴장과 갈등의 악순환만 되풀이됐을 뿐,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이 같은 긴장과 충돌, 갈등 구조를 종식시킬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해에는 해상 완충수역이 설정됐고, 사격훈련이 멈췄으며 해안포문도 닫혔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당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았던 북한의 태도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북한군 피격 사건에서 보듯 북한은 민간인에게도 거침없이 총부리를 들이댔다. 민간인 생명 보호와 유해 존중 의무를 규정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한을 바라보는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였던 지난해 11월 23일 서해 완충수역에 있는 창린도에서 포격을 감행했고, 지난 6월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미국의 정권교체도 북한 도발의 변수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원칙적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주도권 장악을 위해 남한을 위협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의 정책 기조를 주시하며 기다릴 수도 있지만, 북핵 위기 심화나 재래식 무력도발을 통해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왼쪽부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남영신육군 참모총장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평도 전사자 부모 ‘명예해병’… 정치권 반응 ‘온도차’

해병대 사령부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10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북한의 포격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부친 서래일(61)씨와 모친 김오복(60)씨, 문광욱 일병의 부친 문영조(57)씨와 모친 이순희(54)씨가 명예해병으로 임명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우리의 영웅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으나 그들의 부모님이 새로운 해병대 가족이 되어 그 명맥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해병 연평부대장이었던 이승도 사령관은 “당시 부대장으로서 10년 전 오늘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하사의 모친 김씨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추모 편지에서 “평화라는 이유로 북한 도발을 애써 외면하며 비난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언젠가는 너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들아, 보고싶구나”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유가족들이 분향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대응사격을 했던 K-9 자주포 진지 중 한 곳을 연말까지 안보전시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야권은 현 정부와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안보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도 이 정부는 잠잠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북한은 제대로 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시는 민족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