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상임위 통과..양육자만 공무원 연금 수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겐 공무원 유족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 연금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겐 공무원 유족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 연금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은 친모가 나타나 유족 연금을 수령했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교 후 흉물된 대학 캠퍼스...'공포 체험장' 전락
- [앵커리포트] 환상속의 아파트에 여당 의원 90% 거주
- "잘 키우겠다" 진돗개 입양 뒤 곧바로 도살...70대 남성 법정구속
- [날씨] 일찍 온 초겨울...기상청의 '올겨울 날씨 예측'은?
- 미국서 다시 동나는 화장지...코로나19 재확산에 '패닉 바잉'
- "합의금, 홧김에 한 말"...녹취 공개에 손웅정 고소인 측 2차 가해 주장 [Y녹취록]
- [자막뉴스] 집에도 한강에도 출몰하는 뱀..."80~90% 독사"
-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 "韓 방위비, 대대적 증액 필요"...'트럼프 2기'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