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판매금지 심각한 부작용 불러올 것"

산업구조 개편 준비기간 짧아
생태계 붕괴 구조조정 불가피

사진 = 연합뉴스

자동차업계 반응

23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또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를 정부에 제안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선 정부의 인위적 판매 금지는 산업구조와 시장을 고려할 때 상당한 리스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내수 시장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요원한데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얼마나 빨리 수용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 판매를 금지할 경우 완성차는 물론 협력업체들의 생태계가 무너져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차를 제조할 때 필요한 부품이 단순 계산할 때 2만~3만개에 이르는데 전기차의 경우 제조과정이 단순해 약 40% 가까이 부품이 줄어든다.

특히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자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된 차 엔진의 경우 배터리 모터로 교체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완성차 또는 협력업체들이 전기차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점을 정해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산업계에 적잖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차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져 사실상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아직 국내 시장의 98%가량은 내연기관차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60~70%를 차지하는 수출국의 시장도 봐야 하고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으로 15~20년동안 이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 여건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춘 곳은 전체의 3%도 채 안된다"며 "자동차는 제조사가 만들어 판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큰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80%까지만 충전한다고 해도 30분은 기다려야 하고 일반 충전을 하는 경우 7시간까지 소요된다. 내연기관차에 휘발유를 넣을 때 몇 분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불편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는 "친환경 자동차는 에너지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에너지 측면 과제, 충전 인프라, 부품과 산업생태계 등 산업구조 재편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부품은 약 3만 개에 달했지만, 전기차에는 1만8900개의 부품만 필요했다. 기존 사용하던 부품의 37%가 사라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국내 완성차 5사에 납품하는 185개 부품기업을 조사한 결과 동력계 부품업체 중 68.2%가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경선 자동차산업연합회 환경기술실장은 "내연기관차를 캐시카우로 미래차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산업 생태계를 바꾼다면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책이 선행돼 수요자 편의성과 인프라 등이 뒷받침된 후 완성차 또는 부품업체들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는데 정부가 현실적이지 않은 비전을 제시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