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채무불이행에 '못 도망간다' 칼 빼든 中

중국 당국이 채권을 발행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해 투자자의 신뢰를 깨뜨린 채권 발행자들의 결코 도망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 지방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속출하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해선 강력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평가된다.

23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근 지방 국유기업의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채택,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종류의 '채무회피'를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발전위는 채권의 사기발행, 허위 정보 공개, 자산의 악의적인 양도, 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를 맡고 있는 류허(劉鶴) 금융발전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감독당국에 "양호한 지방재정 상태와 신용환경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 소유 기업이 디폴트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최근 허난성 국유업체 융청석탄, 랴오닝성 정부소유의 화천(華晨)그룹, 반도체 유망주 칭화유니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유기업에 회사채 신용등급도 최고 등급이 트리플A(AAA)인데 불구하고 디폴트를 선언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융청석탄은 신용등급이 AAA였으며 최근 대차대조표엔 470억위안(약 8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융청석탄이 이번에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는 10억위안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디폴트를 선언했고, 중국 채권시장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방 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고 가정한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화첸 그룹은 파산절차에 돌입했는데 이 회사 채권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감독당국은 화첸 그룹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디폴트 사태가 13조달러에 이르는 중국 채권시장에서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고, 중국이 부채를 바탕으로 한 개발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도전한다 오랜 인식을 흔들어 놓은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은 사기 발행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각종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단호히 처벌해 투자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인해 새로운 채권발행 계획은 중단됐고, 일부 채권의 수익률은 34%까지 상승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국유기업의 디폴트 선언이 시작에 불과하며 문제는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신용평가사가 매긴 화천그룹의 회사채 등급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인 였다. 리서치 회사 로디움의 로건 라이트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기업채권에 대한 보증이 견고하다고해도 몇 년을 가정해 투자한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엔 에반스플리처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융청석탄의 디폴트 이후 중국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융청석탄이 AAA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가지원을 가정한 신용리스크가 크게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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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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